법령 민사소송법 제4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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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0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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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율촌 1 소명 1 정률 1 세계종합 1 소망 1 정세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동화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1 박은정 1 경수근 1 박돈식 1 박근하 1 강승호 1 김영경 1 김현미 1 문태길 1 김승열 1 박성원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 2023. 1. 2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0년

3. 부산고등법원 2020.04.28 2019누2168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4, 2020. 2. 18., 각하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민사소송법제402조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0. 1. 30. 자 2019마5599, 5600 결정
  [소유권이전등기][공2020상,53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42, 2020. 1. 14., 각하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02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6, 2019. 10. 15., 각하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02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대전고등법원 2019. 4. 19. 자 2019나10222, 2019나10239(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8년

9. 대법원 2018. 3. 30. 자 2017마6355, 6356 결정
  [치료비·손해배상][미간행]
   치료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제주지방법원 2018.03.28 선고 2017나1221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7년

11.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483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7.12.31 2017두52917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및손해배상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17. 12. 14.자 2017나14183 명령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42, 2017. 1.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5. 창원지법 2015. 6. 22. 자 2015인라4 결정
  [인신보호] 확정[각공2015하,550]
   인신보호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16. 대법원 2015. 3. 3. 자 2014그35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17. 대법원 2014. 12. 22. 자 2014다229016 명령
  [계약금반환청구][공2015상,165]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9. 17. 선고 2014나258 판결
  [결의무효확인][미간행]
   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4. 4. 16. 자 2014마4026 결정
  [주식반환등][공2014상,1044]
   주식반환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 1. 7. 자 2013나2023400 명령
  [주식반환등][미간행]
   주식반환
   민사소송법

2013년

21. 부산지방법원 2013.08.06 선고 2013나41230 판결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2년

22. 춘천지방법원 2012. 12. 14. 자 2012나5036 명령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12. 3. 30. 자 2011마2508 결정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1년

24. 대법원 2011. 11. 11. 자 2011마1760 결정
  [대여금][공2011하,2571]
   대여금
   민사소송법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23. 자 2011나6309 명령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나132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자 2011나38921(본소),2011나38938(반소) 명령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28. 서울고등법원 2010.07.22 선고 2010누2458 판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입관련 위장매입 세금계산서[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0.07.22 선고 2010누1455 판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한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07.15 선고 2009누40713 판결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40928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07.08 선고 2009누41051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3672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04.29 선고 2009누28102 판결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0.04.22 선고 2009누3070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450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9나354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상법

38.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512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9. 대법원 2009.12.31 2009두219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8년

41.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후3155 명령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8.10.22 선고 2008누7139 판결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1073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 규칙 송달료규칙

44. 대법원 2008. 7. 1. 자 2008마54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08. 5. 27. 자 2008마48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헌법

46. 대법원 2008. 4. 15. 자 2008스11 명령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827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48. 대법원 2007. 3. 30. 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004년

4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21554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3년

50. 대법원 2003. 12. 2. 선고 2003마1161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2002년

5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약속어음금][공2003.2.1.(171),331]
   약속어음금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2000년

5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구상금][공2000.8.1.(111),160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8년

53.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0.1.(67),237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3.1.(53),5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5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1.1.(49),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56.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57.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909),273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9년

5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7(3)특,466;공1989.12.1.(861),1684]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8년

5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87년

60.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984년

6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284;공1984.5.1.(727),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7년

62.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80 판결
  [공작물설치허가명의변경등][집15(3)민,182]
   공작물설치허가명의변경
   민사소송법

1963년

63. 대법원 1963. 8. 22. 선고 62다85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11(2)민,07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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